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정규직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대 1,200만원을 2년에 걸쳐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급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자격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 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 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등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 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다음의 취업애로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로,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서(IAP)를 수립한 청년과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으로,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함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 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2023년 이후 지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신청 방법
사업 누리집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 고용24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필요 서류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즉, 7~9개월차 지원금(2회차, 3개월분)은 11개월이 지나기 전 에, 10~12개월차 지원금(3회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 가금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 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지원 확대
- 취업 애로 청년의 기준이 완화되어 4개월 이상의 실업 상태 청년뿐 아니라 취업 경력이 1년 미만인 청년도 포함됩니다.
-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규직 채용 후 1년 동안 월 최대 60만 원(720만 원)과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규 프로그램 추가
- '빈 일자리 채움 패키지' : 제조업 등 고용 부족 업종과 청년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기술 연수(3~6개월), 훈련·취업 수당(480만 원), 그리고 2년 근속 장려금(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역 청년 취업·정착 패키지 : 특정 지역에서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며, 주거비와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신청 기한과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5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5인 미만 기업도 일부 참여가 허용됩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
- 취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구직 단념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참여 수당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심리 지원과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신설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청년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대효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고용시장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고용 안정성 강화
- 장기 고용 촉진 :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을 통해 기업은 초기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과 장기 고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이 단기 계약직에서 벗어나 안정된 근로 환경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 구직난 해소 : 실업 상태 청년, 고졸 이하 학력자, 북한이탈 청년 등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합니다.
기업의 인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
- 인건비 부담 감소 : 중소기업, 특히 초기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인건비 지원은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이를 통해 인력 채용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인력 개발 : 지원금과 연계된 훈련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용한 청년을 회사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 산업별 인력 부족 문제 해결 : 제조업과 같은 특정 산업군에서의 고용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빈 일자리를 채움으로써 산업 전반의 균형 성장을 도모합니다.
사회적 안정 및 경제 활성화
- 고용 안정에 따른 사회 비용 절감 : 실업률이 낮아지면 구직수당 및 사회복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실업 청년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정착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된 장려금은 청년들이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지역 내 인구 유입과 소비 증대로 이어져 지방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 사회적 격차 완화 :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청년의 경력 개발 및 직업의식 강화
- 정규직 취업 기회 확대 : 비정규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음으로써, 청년은 장기적인 경력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더 높은 소득과 좋은 일자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 직무 경험 강화 : 근속 기간 동안 실제 업무 경험을 통해 직업의식과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이직이나 승진 시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 심리적 안정감 제공 : 정규직 채용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고용시장 구조 개선
- 고용의 질적 향상 : 기존의 단기 채용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고용의 양극화 해소 : 대기업 중심의 채용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와 채용 다양성을 확대합니다.
- 일자리 매칭 강화 : 제조업 등 고용 부족 업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빈 일자리 채움 패키지'는 구직자와 기업 간 미스매치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정책적 신뢰도 및 장기적 경제 효과
- 청년 고용 정책의 신뢰 강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는 정부의 고용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입니다.
- 장기적 경제 성장 기여 :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경력을 쌓고 경제활동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당 제도는 청년의 안정된 취업과 기업의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합니다. 앞으로도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