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는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를 의미하며,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른둥이는 출생 후 신체적, 발달적, 건강 관리에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적절한 치료와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른둥이 맞춤형 대책 마련의 배경 출산 연령이 점차 상승하고, 다태아 출생 비중이 증가하는 등 임신과 출산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른둥이 출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이른둥이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총리해보았습니다.
교정연령을 고려한 지원 제도
이른둥이(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일반 아동과는 다른 발달 과정을 겪습니다. 교정연령을 기반으로 지원 정책을 설계하면, 이른둥이들이 신체적·인지적 발달에 맞는 의료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연령은 아기의 발달 단계를 더 정확히 반영하므로, 이를 고려한 제도는 이른둥이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 경감기간 연장
- 현행 제도 : 이른둥이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은 생후 60개월까지만 적용되었습니다.
- 개선 제도 : 생후 60개월에서 교정연령만큼 추가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임신 30주에 태어난 아기는 교정연령이 약 7주 늦으므로 경감기간이 7주 더 연장됩니다.
이 제도는 이른둥이들이 발달 상태에 맞는 의료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조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 현행 제도 :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건강간호사와 전담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는 생후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개선 제도 : 생후 24개월 + 교정연령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교정연령을 고려하면, 조산으로 인해 서비스가 일찍 종료되지 않으며 최대 생후 60개월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서비스 내용
ㅁ 성장 발달 상담 : 아기의 발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발달 목표를 설정합니다.
ㅁ 건강관리 지원 : 영양, 수면, 운동 등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제공합니다.
ㅁ 부모 교육 : 이른둥이 돌봄에 필요한 정보와 스킬을 교육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입니다.
유아학비 지원기간 연장
- 현행 제도 : 유아학비 지원은 실제 출생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이른둥이의 교정연령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개선 제도 : 교정연령을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기간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 나이는 만 5세이지만 교정연령이 만 4세인 경우, 유아학비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 상태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조기 학습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업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개선
- 현행 제도 : 어린이집 반 편성 기준이 실제 출생 연령에 따라 이루어져,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상위반에 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개선 제도 : 발달 상태를 고려하여 하위연령반에 배정하거나 연령혼합반에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예시 : 실제 나이는 4세이지만 발달 상태가 3세 수준인 이른둥이는 3세 반 또는 혼합반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 지원 전문가와 협력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른둥이가 또래와의 비교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발달 속도에 맞는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와 돌봄 서비스 연장
- 출산 전후 휴가 :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되어 산모가 충분한 회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ㅁ 현행 : 생후 36개월까지 지원
ㅁ 개선 : 생후 40개월까지 연장
교정연령을 반영한 서비스 연장으로 인해 양육 부모가 업무 복귀와 육아를 병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기 입원을 고려한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육체적·정신적 회복을 돕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유효기간 연장
- 현행 제도 : 일반 가구의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생후 180일 또는 집중치료실 퇴원 후 60일까지 제공되었습니다.
- 개선 제도 : 서비스 유효기간을 생후 2년 또는 퇴원 후 60일까지 연장합니다.
- 장기 입원으로 산모와 아기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예방하며, 퇴원 후에도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른둥이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케어함으로써 재입원 가능성을 낮춥니다.
- 장기 입원 후에도 신생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산모가 충분히 회복하여 건강하게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확대
- 현행 제도 : 산모는 출산 전후 총 90일의 휴가를 보장받았습니다.
- 개선 제도 : 산모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10일 추가하여 총 100일로 연장합니다.
- 이른둥이를 출산한 산모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와 산후 회복이 동시에 요구되며, 정서적·신체적 부담이 일반 출산보다 큽니다. 휴가 기간 연장은 산모가 충분히 회복하고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출산 휴가 중에도 이른둥이 관련 전문 의료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가 돌봄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 현행 제도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6개월까지 지원되었습니다.
- 개선 제도 : 생후 40개월까지 지원을 연장하여 이른둥이 가정에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전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는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며, 부모가 직장생활이나 기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돌봄 서비스는 아이의 발달 상태와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 입원으로 부모의 육아 시간이 부족한 경우, 돌봄 서비스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치료와 육아를 동시에 관리하는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높입니다.
의료비 지원 확대
- 현행 제도 : 고위험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제한적이었으며, 지원 한도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 개선 제도 : 초저체중 출생아(1.5kg 미만) 및 고위험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대비 최대 2배로 확대하여,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집중치료실(ICU) 비용, 외래 진료비, 약제비 등 이른둥이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을 지원하며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 이른둥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치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치료 기간 확대
- 현행 제도 :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치료 기간 또한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다.
- 개선 제도 : 이른둥이 전용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를 확대 제공하며, 치료 기간을 교정연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추가적으로 0~1세 영아를 대상으로 조기 발달재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개선 사항
ㅁ 이른둥이와 관련된 상병에 대해 맞춤형 치료 서비스를 제공
ㅁ 연령별 발달 차이에 맞춘 치료 계획 수립
ㅁ 발달재활 의료기관의 지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수를 대폭 확대 (2025년까지 50개소 목표)
장기입원을 고려한 보육 및 교육 지원
- 유아학비 지원과 어린이집 이용 제도에서도 장기 입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달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정연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른둥이 가족에게 필요한 심리 상담과 부모 교육을 병행하여, 장기 입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합니다.
발달 속도에 맞는 보육·교육 지원
이른둥이의 발달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보육과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발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발달 속도에 맞는 보육 및 교육 지원은 이른둥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아학비 지원기간 연장
- 현행 제도 : 실제 출생 나이를 기준으로 유치원 입학 연령을 정하고 지원을 제공
- 개선 제도 : 교정연령을 기준으로 유치원 입학 시기를 조정하여, 발달 상태에 적합한 학비 지원을 받도록 개선
- 교정연령 기준으로 유치원 학비 지원 기간이 설정되면, 발달적으로 적합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발달 속도에 따라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학습 스트레스나 부적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른둥이가 또래 아이들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갖고, 발달 단계에 맞춘 학습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개선
- 현행 제도 : 이른둥이 아동이 발달 상태에 맞춰 하위연령반 이용을 희망하더라도 어린이집의 반편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 개선 제도 : 영유아 발달 차이를 고려하여 하위연령반 편성이 필요한 아동을 연령혼합반에 편성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 반편성 유연성을 확대하여, 부모와 교사가 아동의 발달 상태에 맞는 교육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령혼합반을 통해 다양한 발달 수준의 아이들이 서로 배우고 상호작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른둥이가 발달 상태에 맞는 속도로 학습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긍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발달 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소외를 줄이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또래 집단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발달상태에 맞춘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도입
- 이른둥이 아동을 위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공
- 인지, 정서, 사회성 등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이른둥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맞춤형 커리큘럼을 설계
- 이른둥이가 겪는 특정 발달 지연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일반적인 교육 체계에 적응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모와 교사를 위한 발달 정보 제공
- 현행 제도 : 부모나 교사가 발달 상태를 평가하거나 적절한 교육 방법을 찾는 데 한계가 있었음.
- 개선 제도 : 이른둥이의 발달 상태와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교육 자료를 제공, 부모와 교사에게 발달 단계별 추천 교육법 및 보육 지원 제도 정보를 전달
- 부모 교육 프로그램 : 이른둥이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가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 교사 연수 프로그램 : 이른둥이 맞춤형 교육과 돌봄 방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
- 부모와 교사가 이른둥이 아동의 발달 요구를 더 잘 이해하고, 교육적·정서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가정과 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해 일관된 발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조기개입을 위한 발달 평가 시스템 구축
- 이른둥이 아동의 발달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도입
- 발달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재활 치료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
-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발달 영역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시행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보육 및 치료 계획 수립
-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른둥이가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최소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 강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는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의료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집단으로, 이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치료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은 이른둥이를 포함한 고위험 신생아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높이고, 산모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특화 병동 확충
- 현행 제도
ㅁ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병동(신생아 중환자실, 고위험 산모 병동)이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음.
ㅁ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
- 개선 방안
ㅁ 전국적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확충하여 치료 인프라를 지역 간 균형 있게 배치
ㅁ 각 병원에 고위험 산모 병동과 신생아 중환자실(NICU)을 확장하고 최신 의료 장비를 설치
- 고위험 산모 병동 : 조기 진통, 자간전증, 태반 조기박리 등 고위험 임신 상태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병동
- 신생아 중환자실 : 호흡기 질환, 체중 미달, 뇌출혈 등 중증 신생아를 위한 인큐베이터와 전문 치료 장비 제공
-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해며, 의료 취약 지역에서도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치료 격차 해소
통합치료팀 구성 및 전문인력 확충
- 현행 제도 :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치료는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과 등 여러 진료과의 협업이 필요하나, 인력 부족과 체계 미비로 인해 일관성 있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 개선 방안
ㅁ 통합치료팀 구성 : 산부인과 의사, 신생아 전문 소아과 의사, 마취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적인 전문가 팀 운영
ㅁ 전문 의료인력 양성 : 고위험 임신과 신생아 치료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 장학금 제공
ㅁ NICU 간호사와 조산사의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 구체적 내용
ㅁ 통합팀은 치료 계획 수립부터 회복기 관리, 심리적 지원까지 전 과정을 책임
ㅁ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최신 치료 기술과 지식을 현장에 적용.
-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업으로 치료 효율성이 높아지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치료의 전문성과 안정성 강화.
산모·신생아 응급 전송 시스템 강화
- 현행 제도 : 응급 상황에서 고위험 산모나 신생아를 전문 치료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시간 지연 및 시스템 부족으로 어려움 발생.
- 개선 방안
ㅁ 응급 전송 네트워크 구축 : 전국적으로 산모·신생아 전문 이송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치료 병원과 응급센터 간의 실시간 연결 시스템 강화
ㅁ 특수 차량 도입 : 신생아 전용 응급차량(인큐베이터, 산소 공급 장치 포함) 도입 및 산모를 위한 고위험 산모 이송 전문 차량 확대
- 구체적 내용
ㅁ 병원 간 전송 시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이송 중에도 적절한 처치가 가능하도록 지원
ㅁ 24시간 응급 전송 핫라인 운영
- 효과 :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를 적절한 의료 시설로 이송할 수 있으며 생명 위험을 줄이고, 치료 성공률을 높임.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현행 제도 :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치료 및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 부족
- 개선 방안
ㅁ 전국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의 상태, 치료 기록, 예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ㅁ 빅데이터 분석 :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료 경과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치료 방법을 연구
- 구체적 내용
ㅁ 의료진이 환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 가능
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임상 연구와 정책 수립에 기여
- 효과 : 산모와 신생아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 개선과 치료 수준 향상에 기여
산모와 가족을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 현행 제도 :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가족은 치료 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크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
- 개선 방안
ㅁ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 전문 심리 상담사 배치를 통해 산모와 가족에게 정기적인 상담 제공
ㅁ 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NICU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방법과 회복 후 돌봄 계획에 대한 교육 제공
- 구체적 내용 : 병원 내 심리 치료실 운영, 또래 가족 간 경험 공유를 위한 지원 그룹 형성
- 효과 : 산모와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치료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 중심의 치료 환경 조성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
이른둥이(미숙아)는 조기 출생으로 인해 체중 미달, 미발달 장기 등의 문제로 의료적 관리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는 고액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이른둥이와 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와 회복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현행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제도
- 지원 대상
ㅁ 재태 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이른둥이
ㅁ 신생아 중환자실(NICU) 입원 치료가 필요한 이른둥이
- 지원 항목
ㅁ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비
ㅁ 의료 장비 사용료(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등)
ㅁ 약제비, 검사비, 수술비 등 치료 관련 비용
- 지원 한도 : 소득 기준에 따라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가정은 치료비를 전액 지원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 방안
- 지원 금액 상향
ㅁ 조정 현행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대폭 상향하여 고액 치료비 발생 시에도 충분한 지원 가능
ㅁ 중증 이른둥이에 대한 추가 지원 : 인공호흡기 사용, 수술 등으로 고액 비용이 발생하는 이른둥이를 대상으로 특별 지원금 마련
- 소득 기준 완화
ㅁ 기존에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중산층 가정에서도 이른둥이 치료비가 큰 부담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 기준 완화
ㅁ 의료비 지원 범위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여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
- 포괄적 의료비 지원 확대
ㅁ 기존 지원 항목에 더해 재활치료비, 발달장애 치료비까지 포함
ㅁ 퇴원 후에도 필요한 가정간호 서비스 비용, 지속적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 지원
퇴원 후 지원 강화
- 이른둥이 발달 관리 프로그램
ㅁ 퇴원 후 발달 검사와 재활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ㅁ 체중 증가, 신경 발달, 감염 예방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ㅁ 발달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 제공
- 간병비 지원
ㅁ 장기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이른둥이 가정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ㅁ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
지역별 지원 네트워크 강화
- 지역별 전문 치료센터 확대
ㅁ 이른둥이 치료 전문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충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ㅁ 소아과, 신생아학, 재활 치료 전문가가 상주하는 지역별 NICU 설립
- 지역 커뮤니티 지원
ㅁ 지역 내 이른둥이 부모 모임 및 지원 단체를 활성화하여 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 제공
ㅁ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른둥이 가정에 대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 통합 지원 시스템 도입
ㅁ 기존에는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여러 부처와 기관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음
ㅁ ‘이른둥이 통합지원 포털’ 운영 : 출생 신고와 동시에 의료비 지원, 발달 관리 프로그램, 재활 치료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
- 모바일 플랫폼 지원
ㅁ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ㅁ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처리 속도 개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
이른둥이(미숙아)는 생물학적 발달이 미완성된 상태로 태어나 다양한 발달 장애와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는 이른둥이와 그 가족이 초기 발달 지연을 극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주요 대상
- 이른둥이 출생아 및 발달 지연이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발달 재활이 필요한 아동
- 고위험군 이른둥이로 의사 소견서를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조기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ㅁ 영아 조기개입 : 0~1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를 즉시 제공
ㅁ 발달검사 지원 :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발달검사를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
ㅁ 바우처 지급: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재활치료 접근성 강화
ㅁ 이른둥이 관련 질환(언어장애, 근육 발달 지연 등)의 치료를 포괄하는 의료기관 확충
ㅁ 소외지역 및 농어촌 거주 가정을 위한 이동형 재활치료 서비스 도입
- 비용 부담 완화
ㅁ 고위험 이른둥이는 의사 소견서 제출만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가능
ㅁ 서비스 이용료 정부 지원 상한선 확대
ㅁ 저소득층 가정에 치료비 전액 지원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 지원 대상 범위 확장
ㅁ 기존 발달장애 등록 아동뿐 아니라, 발달 지연 가능성이 높은 이른둥이까지 지원 범위 확대
ㅁ 발달장애로 확진되지 않아도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
- 소득 기준 완화
ㅁ 기존에는 저소득층에 한정된 바우처 지원을 중산층 가정으로 확대 적용
ㅁ 고위험군 이른둥이의 경우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
- 지역별 발달재활센터 확충
ㅁ 기존 6개 지역에서 17개 시·도로 확대하여 전국 어디서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가능
ㅁ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
- 전문 인력 양성
ㅁ 재활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ㅁ 의료진과 전문가가 협력하는 다학제적 접근으로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 모바일 및 온라인 상담 서비스 도입
ㅁ 부모와 전문가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 플랫폼 구축
ㅁ 치료 과정과 발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 지원
장애아동 육아휴직 기간 확대
정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맞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가 의심되거나 장애 등록 전 중증장애 위험이 있는 고위험 이른둥이 부모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와 개선 사항
- 기존 육아휴직 제도
ㅁ 현행 기간 :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
ㅁ 적용 대상 :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 부모
ㅁ 제한점 : 장애아동이나 발달 지연 아동에게 필요한 장기적인 돌봄 시간 부족
- 개선된 육아휴직 제도
ㅁ 육아휴직 기간 확대 :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연장
ㅁ 적용 대상 확대 :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장애 등록 전 중증장애 위험이 있는 고위험 이른둥이의 부모, 발달 지연으로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확대의 주요 내용
- 기간 연장의 필요성
ㅁ 장애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 발달 단계에서 부모의 돌봄은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ㅁ 발달 지연이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조기 치료와 부모의 관심이 향후 장애 극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기간 연장에 따른 혜택
ㅁ 치료와 재활에 집중 : 연장된 휴직 기간 동안 부모는 자녀의 치료와 재활 계획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ㅁ 양육 스트레스 완화 : 돌봄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감소
ㅁ 가정환경 안정성 확보 : 부모가 경제적 손실 걱정 없이 자녀의 건강과 발달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제공
- 적용 절차
ㅁ 육아휴직 신청 요건 : 근로자는 자녀의 상태를 증빙하는 자료(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하면 육아휴직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유급 휴가 지원 : 연장된 휴직 기간 동안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유급 휴가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장애아동 부모를 위한 특별 지원
- 장애 등록 전 육아휴직
ㅁ 장애 등록 전에도 중증장애 위험이 있거나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 부모는 육아휴직 연장 신청 가능
ㅁ 이는 고위험 이른둥이 부모가 초기 발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
- 양육 환경 개선
ㅁ 육아휴직 중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 제공
ㅁ 부모가 자녀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양육 방법을 배우고, 전문가와 협력하여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일·가정 양립 지원
ㅁ 부모가 육아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자리 복귀 지원 프로그램 강화
ㅁ 장애아동을 둔 가정을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확대
이른둥이 가족 지원사업 전국화
기존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지원사업을 대한민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이른둥이 가족들이 더욱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전국화의 주요 내용
- 전국 확대
ㅁ 기존 : 6개 지역만 서비스 제공
ㅁ 개선 : 전국 17개 시·도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 주요 지원 내용
ㅁ 전문인력 배치 : 이른둥이와 가족을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 간호사를 배치하여 성장, 발달, 건강 상태를 관리
ㅁ 맞춤형 상담 및 치료 : 이른둥이의 성장 발달 상태에 맞춘 상담과 검사 진행 및 필요한 경우 발달 재활치료 및 의학적 지원 연계
ㅁ 발달 상태 추적 관리 :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발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치료와 재활을 지원
- 서비스 방식
ㅁ 방문 서비스 : 전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ㅁ 센터 기반 지원 : 지역 내 지정된 센터에서 검사,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ㅁ 디지털 관리 시스템 : 발달 상태와 지원 내역을 기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
서비스 제공 과정
- 초기 등록 및 진단
ㅁ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시, 이른둥이 가족이 지원사업에 등록
ㅁ 아동의 건강 상태와 발달 상황을 진단하고, 개인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 정기적인 상담 및 모니터링
ㅁ 월별 혹은 분기별로 전문 코디네이터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지역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
ㅁ 발달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 시 적절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연결
- 지속적 관리 및 연계
ㅁ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재활센터, 보육기관과 협력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
ㅁ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자원 활용 정보 제공
마치며...
정부는 이른둥이와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 돌봄, 교육 분야에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둥이가 세상의 소중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